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 수는 총 1만14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 늘었다. 2005년 4600 건에 비해서는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이었다.

아동학대 판정사례 가운데 가정 내 발생이 86.6%를, 특히 부모에 의한 사례는 5039건으로 83.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방임 1783건(29.4%), 정서학대 909건(15.0%), 신체학대 466건(7.7%), 성학대 226건(3.7%) 등이었고,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된 경우가 2621건(43.3%)이나 됐다.

가족 유형 중 한 부모 가정 비율은 8.7%에 불과하지만 아동학대 사례의 44%(2666건)가 한 부모 가정에서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 사례 중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주체는 20~30대 젊은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6.5%를 차지했다.

영아학대의 주체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고, 20~30대 젊은층(69.7%)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 학대의 증가원인은 젊은 엄마의 육아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일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가정 내 양육방법, 분노조절 등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등 시설 내 학대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270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취소, 형사고소·고발 의무화 등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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