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기초생활수급와 차상위계층의 균형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차상위 균형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 통합급여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지원이 기초수급자 가구에 집중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 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 운영해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균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자 비중이 적은 차상위계층 가구의 특성을 고려, 차상위계층의 자립촉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및 고용촉진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생활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재산환산 기준 등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고졸·대졸 자녀가 기초수급 중단을 우려하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현물급여(교육·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제도개선으로 현행 통합급여체계 개편, 사전 빈곤예방 체계 구축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개편방안들에 대해 우선순위, 사업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인기영합적인 복지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양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7%(340만명) 수준으로 2006년 6.7%(323만명)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4%(117만명)로 소폭 증가(2006년 2.1%)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 현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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