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공청회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진술능력이 미약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사법절차 시 이들이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현미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정혜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도입방안’ 발표를 진행한 데 이어 김현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신승희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김태경 스마일센터 소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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