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갑작스런 자격박탈로 수급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수급권 인정을 위해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 생존권 및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며 관련단체들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빈곤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기초법공동행동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너무 낮은 최저 생계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410만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특히 수급권 인정과 급여결정 및 변경업무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우선 수급 삭감 및 자격 박탈로 인해 수급자들은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와의 단절을 입증하기 위해 6개월 통화기록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1년 전 소득을 수급인정의 근거로 하거나 일용직 소득 및 부양의무자 소득을 즉각 적용하는 등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한 탁상행정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급여의 선삭감후조치의 문제점 ▲서면통지 및 이의절차 안내 누락 ▲수급권 인정요건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 및 과도한 개인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나타난 수급권 침해와 인권 침해 등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지침 개정 등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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