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춘천시청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자립생활지원 등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원장차연은 이날 춘천시가 추진 중인 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우선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춘천시가 지난 5월5일 입법예고한 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지자체 최고 수준인 택시비의 50%이하로 규정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오히려 장애인이동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강원장차연이 같은 달 17일 이 조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시는 5월22일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택시요금의 30%로 조정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 등 내용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원장차연은 “각 시군별로 상이한 운영방식과 요금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행정 및 편의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시는 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에 앞서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5월2일)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토록 해 운영방식 및 요금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이 시설수용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을 수립하고 탈시설 초기정착금,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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