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자녀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도우미와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상진 세계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여의도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보고를 통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장애차별과 성차별의 중첩된 차별을 겪으며 여성의 당연한 권리인 모성권조차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시 애로사항, 가장 필요한 서비스 등 항목에 걸쳐 전국의 임신 및 출산경험이 있는 장애인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들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47.9%, 차상위계층 16.7%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 전체 월평균 소득도 100만원 미만이 14.8%에 달하고 있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72.2%, 한부모가족 15.1%로 나타나 출산, 양육 시 가족적으로부터의 지원체계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시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 27.9%, 나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 20.3%,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20.0%을 차지했다.

자녀를 더 갖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83.3%로 대부분이었으며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9.9%),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22.4%) 등 순이었다.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의료진의 장애산모에 대한 이해부족(23.2%), 각종 검진비용의 부담 (20.7%), 의료기관의 장애유형에 맞는 장비 부족(20.2%) 등을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가사도우미가 26.7%, 경제적 지원이 24.2%, 산전검사 지원 16.4%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여성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산후조리원 지원 24.0%, 경제적 지원 23.7%, 여성장애인 전문병원 18.2% 등 순으로 요구했으며 양육을 위해서는 양육도우미 20.7%,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 16.0%, 장애여성과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방 14.2% 등으로 응답했다. 

오상진 교수는 “장애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도우미제도를 꼽았다”며 “현행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등급 및 소득에 의한 자격제한, 사용기간 및 시간의 제한, 적절한 분배가 없는 도우미들의 역할, 지역적 적용제한 등에 따라 이용도와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우미서비스를 장애등급 및 경제조건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 및 기간의 제약 또한 없애 여성장애인들이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출산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등급에 상관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대다수가 출산 양육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꼽고 있다”며 “등급 제한 없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오 교수는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보급 및 확대 ▲여성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산후조리원 및 놀이방 등 구축 ▲의료진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제안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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