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장애인 영화관람권 요구를 위한 140일 1인시위 정리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를 모든 상영관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6월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이 날 “지난 해 청각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룬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500여 상영관 중 20곳 밖에 한글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영화관람권을 봉쇄당했다”며 “또한 장애인관람석의 경우, 맨 앞자리나 뒷자리 밖에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선택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해 출입구, 관람석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했으며 정보통신 접근을 위해 화면해설, 폐쇄자막을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가 오는 2015년 4월11일부터 300석 이상의 상영관으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유보조항은 장애인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될 개정안은 ▲현행 영화상영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인 300석 이상을 모든 상영관으로 확대, 적용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등에 투입될 추가제작비용은 영화진흥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등 영세제작업자들의 피해 보완장치 확보 ▲장애인석 설치는 전체 좌석대비 5% 이상으로 의무화 ▲출입구, 관람석 등 문화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편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해 10월부터 진행한 1인시위는 장애인당사자 및 활동가 뿐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12일까지 140일간 진행됐다.

이번 1인시위를 통해 장애인 영화관 접근실태조사 등이 실시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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