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숙인 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선영 그리스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노숙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노숙인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분명해졌다”면서 “노숙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특히 노숙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에 제정돼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는 이정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과 정용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등 두 개의 조례안이다.

이정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에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의 지원, 지도·감독 및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에는 노숙인 등의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 교수는 “이 두 조례를 절충해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과 같이 청소년노숙인, 여성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별보호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찬 의원은“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숙인과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서울시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균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투입한 조사에서는 거리노숙인의 78.6%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신 상태를 포함하는 여섯가지 건강상태 항목 가운데 정신질환 노숙인이 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활이나 재활서비스 이전에 전문적인 정신보건 치료팀이 있는 정신과치료가 선행돼야 하는 치료 우선접근 방법의 맞춤형 재활 및 회복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원숙 아가페의집 원장은 “노숙인의 재활 및 자활지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의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관의 일방적인 하달사항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 원장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기관과 시책을 수립하는 행정기구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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