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시민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에 협력하고 의협의 진료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7개 질병군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 제도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깊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 간 불신이 더 생길까 우려된다”며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동호 은평구 시민은 “의사들이 제기하는 적정 수가체계는 현재 존재하는 값비싼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총괄적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내만복에 따르면 CT, MRI와 같은 장비 사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 1인당 진료횟수는 13일,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17일로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이른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국민의료비는 OECD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고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내만복은 “이미 의원의 83.5%, 병원의 40.5%가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의료 질 분석에서 증명됐듯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협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내만복은 “우리는 의료비가 낭비되지 않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지지한다”며 “의사협회가 수술 거부라는 대국민 위협을 즉각 철회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및 확대에 협력하라”고 요청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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