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는 “지난 16일은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며 “한국 정부도 채택 당시 이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비준에 관해 일언반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가사간병노동자는 1년 365일을 꼬박 일해도 휴가도 수당도 식대도 퇴직금도 없다”며 “일거리가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쳐도 각자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가사간병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산업재해와 고용불안 속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협약을 비준해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국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가사노동자가 일반노동자처럼 양질의 노동조건과 공정한 고용조건, 사회보장보호 등에 있어 일반 노동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대는 이날 ▲가사관리사, 간병사, 베이비시터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할 것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할 것 ▲가사서비스 등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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