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가 이르면 이달말게 출범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가칭)장애인 건강증진법’을 제정하기 위해 장애계 및 보건의료계 단체를 대상으로 18일 연대를 제안했다.

한국장총은 “누구나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적정한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법들은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 예방 등의 건강을 증진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정책은 장애인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과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장애인 건강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총은 “1~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건강관련 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이 장애인을 의료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며 “장애인의 건강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은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미흡한 의료체계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전문의료진 부족, 점진기구 및 의료 기관의 접근성의 한계 등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재활치료 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과 의료체계 및 사회적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가칭)장애인 건강증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올해 안 ‘(가칭)장애인 건강증진법’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책 및 법 검토 ▲주요 선진국 장애인 건강 정책 검토 ▲장애인 건강관련 전달체계 검토 ▲장애인 건강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안 검토 ▲법안 초안 마련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총(02-783-0067)으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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