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만2000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약 19만2000원, 연간 278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돼 있어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 불형평이 존재했으며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한편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던 피부양자 인정고시를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2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02-2023-7399)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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