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새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19일 발표한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57%에서 5.3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공공성 및 국공립어린이집 증설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9년~2011년 보육통계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2012년 전국어린이집설치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말 현재 어린이집 총 4만493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156개소(5.32%)로 가정어린이집 52.31%, 민간어린이집 37.35%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보육료의 공적 부담 및 서비스 공급량 확대에는 성공했으나 전달체계의 공공성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민간 공급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30% 이상은 공적 영역에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공공성을 평가한 결과, 국공립 비중은 서울, 부산, 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최하위를 차지했고, 최근 3년간 국공립 시설 및 아동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 충남, 전남·충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보육 전달체계의 공공성은 인천 1위, 전남 2위, 경기 3위를 차지했으며 하위는 제주 14위, 광주 15위, 대전 16위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 시설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16곳이었고, 국공립 아동 비중 30% 이상인 기초 자치단체는 29곳이었다.

국공립 비중과 증가율을 종합한 기초 자치단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순위로는 1위 강원 화천군, 2위 인천 옹진군, 3위 전남 장성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강진군·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 7곳의 기초 자치단체는 국공립 시설이 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은 지난 3년간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보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위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노력 ▲급증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어린이집 신설을 비롯한 보육재정에 대한 중앙 정부 부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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