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갑작스런 0~2세 무상보육으로 지방에서 3788억원을 부담하고, 여기에 내년에 양육수당으로 3300억원 등 7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5세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0~2세 무상보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3788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결국 올해 9월 경부터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0~2세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에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이 정도의 양육수당 지급으로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이 해소될지도 의문이 되며, 이마저도 약 6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내년에 0~2세 보육료로 3700억원, 양육수당 3300억원 등 약 7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작금의 정부는 9월부터 지급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분 3788억원에 대해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더불어 내년에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와 양육수당 7000억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