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도 장애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4월30일부터 5월21일까지 완료했으며 현재 법제처, 보훈처 등과 관련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관련법이 개선되면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10만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자신의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들도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용 LPG 차량이용, 전기 통신 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들이 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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