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한부모가족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데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느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여성부 장관은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해 선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UN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이 통과돼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양육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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