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2010년도 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인 4년보다 14.5%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호영 의원 주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관으로 25일 63빌딩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인력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300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인 2007년부터 제도 시행 이후 4년인 2010년까지 4개년도 임금실태다.

홍백의 교수에 따르면 평균임금상승률 적용임금 중 장기요양기관의 임금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요양보호사의 임금 하락률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은 2007년도 176만9937원에서 2010년에는 151만3284원으로 14.5% 감소했다.

평균임금상승률 적용임금을 2007년도에 100으로 봤을 때 요양보호사의 임금비율은 2008년도에 83.96으로 감소를 시작해 2009년도 80.02, 2010년도에는 74.46까지 줄어들었다.

사회복지사도 2008년도 97.97에서 2009년도 96.05, 2010년도에는 90.56으로 감소했다.

사무국장은 2008년도 99.14에서 2009년도에는 100.90으로 순간 상승했다가 2010도에는 역시 97.34로 떨어졌다.

원장은 2008년도 88.94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09년도에 99.00, 2010년도에는 99.85까지 상승했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하락률도 높았다.

30인 이하 시설의 경우 2007년도에는 86으로 시작해 2010년도에 68 수준인 반면 81인 이상의 시설은 2007년도 101로 높았으나 2007년도에는 78로 떨어졌다.

전체 종사자의 학력은 고졸이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30% 내외 대학원 이상도 원장의 경우에는 0.8%에 달했다.

홍백의 교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2007년도 176만9937원에서 2010년에는 151만3284원으로 줄어들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빈번한 이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3개 기관 1268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이직의도 실태조사 결과 2011~2012년도 평균 이직률은 41%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관별 이직의도 수준은 규모별로는 100점 만점에 81인 이상이 49.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80인 46.77점, 50인 이하 47점이었다.

지역별로는 도농복합지역이 52.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49.97점, 중소도시 47.77점, 농어촌 45.5점으로 대도시의 이직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54.03점으로 여자 47.53점보다 6.5점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58.2점으로 가장 높고, 40대 47.43점, 50대 이상 44.23점 순이었다.

결혼 유모에서는 미혼이 59.53점으로 기혼(46.5점)보다 높았다.

직업정체성은 전체적으로 67.3점으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규모별로는 81인 이상이 67.97점으로 높고 51~80인은 66.84점, 50인 이하는 65.91점으로 규모가 적을수록 직업정체성도 낮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68.99점으로, 중소도시(67.78점), 대도시(67.2점), 도농복합지역(65.82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직사유로는 적은임금이 22.76%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시간과 근로환경(17.9%), 건강상문제(16.83%), 일의 장래성(11.96%) 순이었다.

이봉주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임금과 근무환경 등을 주요 이직사유로 꼽고 있다”며 “이직의 증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치고, 기관에서도 비용발생 및 잔류직원의 만족도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가이드라인 제정과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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