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맞벌이가정의 우선입소가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법인ㆍ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맞벌이가정 우선입소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제한돼 왔다.

복지부는 최근 무상보육의 확대로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맞벌이가구의 자녀 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처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등이 포함된 명단을 매년 공표하도록 했다.

단, 명단 공표 시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등은 명단공표 제외사유로 인정키로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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