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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해야시설입소자 자산조사 없이 기초수급 지원
입법조사처, ‘가정폭력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서 제시
박영신 기자 | 승인 2012.06.26 17:33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정책을 강화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관련제도는 해마다 확충되고 있으나 부부폭력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가정폭력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이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경찰과 사법체계 종사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아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에서 형사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관련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호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이 부실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공익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재원의 불안정성도 크게 지적됐다. 


2011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관됐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재원인 벌금의 수납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고 폭력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집적·관리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제도가 미비해 배우자의 신원보증에 의존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전용 상담소 부재 등은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경찰과 사법체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 체포우선주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신설해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호시설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시설수급자의 특례조항을 신설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입소자는 자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초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보고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공중파 방송 송출 및 캠페인 실시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정된 체류 보장 및 결혼이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설립 등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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