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차별을 야기하는 법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7일 ‘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했다.

장추련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 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박약자을 이용해 보험금을 노리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조항을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그리고 넓게는 뇌병변 장애인까지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의 범주에 포함해 보험을 거절하는 사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15일 법무부가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해 생계를 유지,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은 본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보험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므로 또 다른 차별 양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추련은 “장애인보험차별의 원인인 상법 제732조를 이번 국회 내에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제 732조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에 대한 토론회 및 폐지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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