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무임 수송하도록 하고 있다.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다보니 2009년 기준 서울메트로의 노인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액이 1380억원에 이르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340억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아무런 지원도 받지못하는 도시철도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또 최근 고령화시대 도래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돼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18대에도 발의했으나 재정 마련이 어려워 무산됐다”며 “19대 국회에서는 꼭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김관영·김태원·양승조·오제세·윤후덕·임내현·한정애·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한편 2010년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반대’ 발언을 했다가 호된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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