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참여에 있어서 제2선으로 물러서 있던 사회복지계가 앞으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28일 서사협 교육장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당연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용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는 발제를 통해 “최근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50만명을 넘는 거대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집단이 그동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치부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독특한 정서적 굴레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우리사회의 정치사회적 이슈가 성장과 배분의 논리로 집약되는 추세에서 복지확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정책의 입안과 자원배분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입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대표는 “정치참여 방법으로 정책참여와 직접 후보자를 내서 선거에 참여하는 2가지가 있으나 정책참여는 요원하다”며 “후보로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5.31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지자체 의원을 배출했으나 이들의 절대다수가 소위 명목적 사회복지사에 불과한 자들로 정치 사회복지사 일뿐”이라면서 “이제는 사회복지계가 구조적으로 우리의 의도를 담아 정치인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규 대표는 이를위해 ▲범사회복지계 차원의 정치참여 관련 연대기구 구성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원칙과 절차 정립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사회복지사 정치학교 등 전문화된 조직 양성화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정치활동가 양성 ▲전문 로비스트 활용 등 다차원적인 정치행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지난 4.11 총선에서 사회복지계 인사들의 비례대표 진출 실패 원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및 내부적 합의, 후보자의 사회복지계 내부설득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사회복지사는 정치참여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집단 이익 추구와 계급옹호 차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당 등으로부터 선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즉, 사회복지계 전반에서 후보자를 선출해 대표선수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정당 선택은 한 두 개의 선정적 복지프로그램이나 처우개선과 같은 공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노선이나 정책지향이 얼마나 복지증진에 우호적인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상희 양천구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현실정치 참여가 시대적으로 봐서 활발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나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참여의 방법과 목표수준을 놓고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해 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그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자칫 사회복지사 출신 정치인의 역할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최소한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나 논의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원석 푸른복지사무소 대표는 “사회복지사 정체성으로는 정치참여가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면서 “사회복지계의 정치참여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문화가 성숙해진다면 자연스러운 정치참여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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