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7월 1일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을 앞둔 3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제4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에 앞서 전국 요양보호사들의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초기부터 영리 목적의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겨져 사회보장제도의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요양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요양보호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과 근골격 질환 및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상실로 인해 요양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 목적인 노인의 존엄과 인권은 갈수록 요원해지며, 심지어 현장과 정책공간에서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라는 비관적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입안자와 기관 운영자와 노동자 모두의 출발과 목적이 경제적 관점이나 영리가 아닌 진정한 노인복지의 실현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요양보호사들의 행복한 노동은 곧바로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로 이어진다‘”서 “요양노동자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기저귀와 의료와 잠자리의 마련을 위해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법 전면개정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30%까지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직접 지급 ▲장기요양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보장 ▲RFID 즉각 폐기 ▲돌봄 노동자 건강권 보장 ▲건강보험에 간병비 포함 등을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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