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에 성희롱으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손님접대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중 폭력·폭언·성희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설 요양보호사의 약 81%나 됐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약 30%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 대상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족도 포함됐지만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재가 요양보호사 중 절반 이상이 손님접대(24%), 김장(23%), 농사일(14%) 등 서비스 외 노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시설 요양보호사는 관장(56%), 석션(51%), 드레싱(21%), 배뇨관 삽입(5%) 등 의료행위와 같은 부당업무를 하게 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전국여성노동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근무시 간호사 없이 요양보호사만 근무한 경우가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체위변경, 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보건 지침이나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2010년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8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인이 실제로 돌봐야 하는 입소자의 수는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평균 16.5명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약 54%,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가 약 33%로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 중에도 요양보호사의 휴게시설은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계형 일자리조차 안되고 있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 선이나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돼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대상 기관 중 42%가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즉,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 법정 수당을 미리 정해진 월급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제 수당, 퇴직금 없음’ 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거나 휴일근무, 가산임금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표상의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 실제로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휴게(수면)시간 명목으로 4시간을 공제해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법정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재가 기관의 숫자는 많고 그에 비해 수급자의 수는 적어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구조적인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2011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약 1만9918개소로 2008년 시행 초기에 비하면 5배 증가한 수치다.

요양 3등급 수급자(2010년 기준 17만5272명)가 재가 기관을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재가 기관 1곳 당 평균 서비스 대상자는 8.8명이므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이 한 기관 당 요양보호사 15명인 점을 비추어 수급자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노동인권 정책 개선 권고는 ▲요양보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실비변상, 휴게사항 등 명시 ▲임금 가이드 설정 ▲인력배치 기준 강구 ▲야간에도 간호 인력 배치 ▲성희롱 발생 시 제제 조치 강구 등이다.

인권위는 앞으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7월말 기준 31만424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010년말 기준으로 자격취득자는 98만3823명중 23만7256명이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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