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이 되는 오늘(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부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이미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 기관은 수가를 일부 조정하는 등 미봉책 만을 제시할 뿐,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회피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4주년을 기점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이번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이번 권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엄격한 설치기준 마련,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지자체의 실직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책의 책무가 현저히 높아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요양보험제도가 변화되어야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공대위는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 요양보호사대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재가기관의 난립과 공공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및 공공시설 부재로 인해 노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론화 한 바 있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300만 시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사는 가구는 34.3%인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인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된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추구하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노인의 인권’과 ‘행복한 노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에 공대위는 이번 권고가 조속히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인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 7.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