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일본 등 88개국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8세, 2014년 9세, 2015년 10세, 2016년 11세,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토록 했다.

소요 예산액은 2013년 4조4000억원, 2014년 4조9000억원, 2015년 5조5000억원, 2016년 6조, 2017년 6조5000억원으로 추계됐다.

박원석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아동복지 예산은 0.56%에 불과해 노인예산 10.61%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며 GDP 대비 아동복지지출 비율도 0.46%에 불과해 스웨덴 3.35%, 영국 3.2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