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예산에 부족에 따른 복지퇴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자체에 지원하게 될 예산집행에 탑다운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함으로서 지자체 예산 집행 권한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희망한국21'에 포함된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에 대해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예산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발효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과 계획안의 제출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예산총액을 시·도에 배정하고 지원총액 범위 내에서 시·도가 우선 순위에 의해 복지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변경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권한을 대폭 증대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는 희망한국 21과 관련된 지역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희망한국 21관련 중증장애인보호대책으로는 △조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연금 지급기준 완화 △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확대 △서민·중산층 대상 장애인 요양시설을 조기 확충 △차상위층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방문도우미 서비스 확대 등이 논의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11월중 제출하기로 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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