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재부 제2차관은 3일 “재벌가 손자까지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다”며 현행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선별적 방식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4일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진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성급히 내놓은 데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이지, 결코 보편적 복지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본말이 전도된 보편적 복지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보육료 재정지원체계 재정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 보육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1월에 2세 이하 영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 이후 부터는 3~4세 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보육시설 확충 없이 보육료만 지원 하는 것은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며 보육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올해 3월 예정대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보던 영·유아까지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해 몰리면서 예측한 예산의 2~3배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보육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 지원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 협의체는 “국비지원이 없다면 8~9월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공적 보육 인프라 구축 없이 보육료 지원만 확충되면서 공적통제가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이 급증해 어린이 집이 이윤창출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애초에 정부가 수요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졸속 정책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급히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동연 차관이 재벌가 아이들 운운하며 보편적 복지가 그 원인인 양 이야기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기재부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무상보육 관련 재정지원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대책마련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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