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3일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내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공단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에 참여한 지자체는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이며, 사회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이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선도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방자치단체,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양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수 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계기로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 제도시행일인 지난 1월 22일 이전부터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인 7월 2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제도시행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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