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방 분야는 7.6%나 늘어나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에서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규모는 346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2013년 예산요구안은 97조5000억 원이다. 이는 2012년 예산 92조6000억 원에 비해 불과 4조9000억 원, 즉 5.3% 증가한 규모이다.

이 가운데 77.5%가 넘는 3조8000억 원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 등 의무적 복지지출로써 현행 수준의 제도 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해당한다.

결국 이번 보건·복지·노동 분야 요구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8.7%에 비추어 보더라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심지어 복지 투자 계획이 미진해 크게 비판받았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증가율 5.8%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국방 분야 예산 요구안은 2조5000억 원으로 7.6%나 증액된 요구안이 제출됐다. 그 중 전력 운영비가 1조4000억원, 방위력 개선비가 1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에 비해 11.1%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2.1%(2300억원) 증가했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막대한 요구 수준이다.

더구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국방예산 투자 증가율 4.8%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예산 요구안 내역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생대책·복지확대의 의지가 실종된 예산안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명박 정부에서 매번 드러나는 민생․복지․시민의 안전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결여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올해 꼭 달성하겠다는 ‘균형재정’의 실체가 우려한 대로 토건과 국방 위주의 예산 체계를 고수하면서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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