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말까지 수행기관 복수지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상진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원장은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상 수행기관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포함해 복수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자 정부는 지난 1월26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우선구매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상진 원장은 “과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생산품 조정업무단체로서 한직협을 지정했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 관련 내용이 대폭 삭제됨에 따라 한직협의 조정업무단체 역할도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계약대행, 구매대행, 판매시설 운영, 홍보 및 품목별협의체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해온 한직협이 조정업무단체 역할을 못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판매의 위축 뿐 아니라 한직협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계약대행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직업재활시설 현장에서는 한직협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 기관으로 복수지정해 생산시설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한 판로개척을 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직협은 14개의 생산품 품목별 협의체와 협의체 대표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16개 시도지자체마다 지방협회를 갖고 있으며 지역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관리해오고 있다”며 “한직협을 특별법상 수행기관으로 추가지정해 장애인개발원은 조사․연구, 품질인증 등 맡도록 하고 한직협은 계약대행이나 판매촉진 등 역할을 맡도록 해 공공기관과 당사자단체의 장점을 살려 윈-윈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구 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부장은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특별법에 근거해 공공분야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국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개발원이 맡는 것이 향후 문제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용구 부장은 “행정체계의 흐름 또한 일원화, 효율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국 지부를 갖고 있는 관련단체들이 수행기관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우선구매 업무수행에 있어 춘추전국시대가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구매라는 부분은 장애인직업재활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계약대행 등 사업 또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맞물려 가야 한다”며 “업무를 이곳저곳에서 나눠서 맡는 것보다 일원화해서 한 군데서 맡는 것이 전체적인 발전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계와 현장에서도 우선구매를 비롯한 직업재활 분야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크게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이나 시설 입장이 아닌 장애인고용기회 제공, 고용을 통한 소득창출,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통한 사회통합 목적이 잘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일인 7월27일 이전까지는 복수지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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