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실제사건인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5일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달 28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위치 추적 장치 10년의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김 씨는 장애학생의 사지를 끈으로 묶고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그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이례적 선고"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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