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장애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수익금을 편취하고 장애수당을 챙긴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의 시설장이 적발됐다. 또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의 인물을 내세워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도 고발조치 됐다.

5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평균 소재 한 장애인시설의 A시설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입소 장애인을 동원해 카네이션을 제조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판매대금 2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편취한 돈은 시설장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 건축비 등에 사용했다.

이 시설장은 입소 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 지급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1억1000만원을 가로채 생활비와 자녀학원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양평군 담당자는 A시설장이 장애수당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알고도 2010년 5월 점검시 장애수당 집행실태조차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 현장 점검시 장애인을 이용해 카네이션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을 태만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군 담당자는 이 뿐만 아니라 A시설을 포함해 관내 2개 시설이 간호(조무사) 등 필수인력 미고용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미충족 시설이 없는 것으로 경기도에 허위보고하는 등 관리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A시설을 폐쇄하고 횡령한 장애수당 등을 돌려주도록 하는 한편 A시설의 시설장과 남편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 하도록 통보했다.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양평군 담당자는 징계를 요구했다.

남양주 소재 B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은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이 퇴직했는데도 시에 퇴직보고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 344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C아동시설은 생활복지사가 퇴직했는데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꾸며 18회에 걸쳐 1715만원을 부당으로 챙겼다.

감사원은 총 7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퇴직하거나 장기 휴직해 근무하지 않은 104명의 인건비 보조금 3억9000만여원을 부당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 및 고성군수에게 B, C 시설장을 고발하고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했으며, 나머지 43개 시군구에도 보조금을 환수토록 시정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