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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시 경찰 무조치 손배소 원고단 모집
박영신 기자 | 승인 2012.07.06 17:49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조치 혹은 미흡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 여성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가할 원고단을 7월 중 모집한다.


이번 소송에는 경찰 신고 후 무조치 혹은 미흡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당사자 및 일련의 사건에서 나타난 국가의 책무 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반 여성 등이 참가가능하다.


변호인단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폭력방지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맡게 되며 소장제출은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여성의전화(02-3156-5400)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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