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확정, 발표한 ‘발달장애인지원계획’에는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2급으로 확대를 비롯해 ▲성년후견제 조기 정착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단계적 확대 ▲장애아동 활동지원제도 급여 성인 수준으로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구체적인 확대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 부모단체들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장애아동 활동지원제도 성인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또한 언제부터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핵심사항인 후견인 양성에 구체적 예산도 빠져 있다”며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대상자의 정밀진단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대상자 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임에도 불구, 실행해 낼 힘조차 없다면 도대체 발표는 왜 하나”며 “언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방향만 제시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상황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 따라 확대물량이 변경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전체적인 방향이 소득제한 없이 확대한다는 방향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첫째, 성인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 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도서지역∙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둘째,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을 통해 국립 서울병원이 발달장애 관련 연구․조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 서울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문제행동 치료실을 설치해 나갈 것이다.
현재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438만7000원)인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권역재활병원이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이 실시된다.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르면 10월부터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이 늘어나게 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면서 이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연간 최대 사용시간 확대도 추진한다.
부모에게 발달장애 자녀 보호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발달장애인이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한다.
다섯째, 발댤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보호고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호고용 규모를 늘리며 단순 임가공 위주로 돼 있는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의 업종을 농업․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고, 현재 발달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신탁상품의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18만3000명(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의 7.3%를 차지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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