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최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동안(12개월) 계속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했으며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정기준도 직전 3개월간 보수의 평균액이 아닌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토록 했다.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기한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1개월로 돼 있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기한 내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으며 신청했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하게 되는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월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 특정달의 성과급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 주위에는 실직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건강보험제도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을 체납자로 전락시킨다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도입목적을 올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