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회복지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들은 사회복지비 집행내역과 보증채무 등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2011년도 결산 재정공시에 사회복지비 집행 현황과 연도별 사회복지비 규모, 총지출액 대비 비중 변화 등을 공개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고정경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ㆍ가정ㆍ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부문별 금액과 국비, 시ㆍ도비, 시ㆍ군ㆍ구비 등 재원별 금액이 게시된다.

지급보증채무도 회계별 현재 금액과 연도별 추이 등이 의회 의결액을 기준으로 공개된다.

장학재단이나 문화ㆍ복지재단, 국제행사 조직위, 시ㆍ도 발전연구원, 의료원, 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출연기관에 낸 출연금이나 출자금도 세부내역과 연도별 현황이 공시된다.

행안부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항목의 의미와 동종업체와 비교 내역 등에 대한 설명과 도표나 그래프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 공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메뉴를 두거나 별도 팝업창을 띄우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 국외 여비 외에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의회 150만원, 기초의회 110만원)와 월정수당 집행 현황도 공개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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