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보통은 3년, 심지어는 1~2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사협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위탁계약기간과 동일한 기준을 조례에도 다시 한 번 명시한 것으로써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조례가 다른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에도 모범 조례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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