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4단체는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45.1%로 OECD 평균인 13.5%보다 3배 이상 높고, 노인자살률 또한 인 10만명 당 81.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빈곤노인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7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55만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수준(월 9만4600원)으로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2008년 이후 매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0.5%씩 줄이면서도 법으로 규정된 기초노령연금은 5년 동안 단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인빈곤 문제는 더 큰 쓰나미가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 노인계층의 실질적인 빈곤문제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조속히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도 8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국가사무의 기초노령연금 성격을 고려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소요재원을 전액 국고화해야 기초노령연금을 인상, 확대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가 92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업무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액 인상, 소요재원 대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입법화 할 것”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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