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확대를 위한 네트워크'(이하 '아동네트워크')는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에 보다 실현 가능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008년까지 연간 400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이 올해 전국적으로 계획되었던 신축목표 400개소 중 42개소만이 신축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 배정 받은 8개소 중 달서구에만 1개소가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 2006년 예산안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올해대비 60.7%대폭 삭감, 300개소가 축소된 100개소에 해당하는 예산만이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네트워크'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신축시 건축비의 40%만 국비 지원할 뿐, 토지매입비, 추가소요비용 등은 모두 기초단체의 책임으로 남게된다고 밝혔다. 낮은 국비와 시비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의지가 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아동네트워크측'의 설명이다. 이에 '아동네트워크'측은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의 좌절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네트워크측은 "이에 대한 서명운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년도 예산확보와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정적 호소를 위한 운동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를 파악, 사회적 지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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