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복지수 꼴찌에서 3등인데~ 등록금에 생활비에 등골 빠지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복지랍니다!(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켜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준) 등 4개 단체는 11일 청계천 입구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시작문화제’를 열고 “정치권의 안이함을 넘어 일반 시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대중적 복지국가운동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날 단체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촉발된 무상급식을 계기로 보편복지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복지민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안이함과 무능함은 심각한 지경이다. 최근 정부가 어렵게 시작한 무상보육을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시도 역시 이러한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기력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가는 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우리들은 서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공동기획모임을 결성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재정방안, 시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잔여복지 차원을 벗어나 이제 대한민국 시스템을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을 원하는 우리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김예리 서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 일 한지 2년째 접어든 요즘 고민이 생겼다”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운 환경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국가적 정책 또한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안으로 생각한 게 바로 복지국가다. 오늘 이 자리가 각자 삶의 위치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을 퍼뜨리고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첫 자리여서 가슴이 벅차다”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저 또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용규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집행위원장은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가려 지지해야 할 것이다. 12월19일 대선을 통해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며 “OECD국가 대부분이 무상의료 하고 있다. 안 하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보험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고위험군은 가입이 안 되며 갱신을 통해 고령까지 보장받으려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다. 9~10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 갖고 부담 어렵다”며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더 내고 소득이 없으면 덜 낼 수 있고 내는 만큼 정부가 더 내준다.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대책은 민간보험 하나를 더 드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문화제에서는 최홍석(대현중 1년) 군이 개그콘서트의 ‘감사합니다’ 코너를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패러디한 공연을 선보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는 복지국가 관련 정책토론회,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을 확산하고 복지재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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