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해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추진실적도 제출토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해 매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빈곤아동에 대한 체계적, 안정적 지원체계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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