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 결정 발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었다.

지난 2009년 도저히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하고 ‘국가인권위가 뭐하는 곳인지 모른다’고 말한 인물이었던 현병철을 국가인권위원회장으로 임명했을 때부터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국제인권기구는 심각하게 반대를 표명하였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철저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폭력적 인사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병철 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에 심대한 후퇴를 보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징적 위치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현병철을 국가인권위원회장 자리에 연임시키겠다는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실제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아닐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은 다문화가정을 언급하면서 ‘흑인’을 ‘깜둥이’로 부르거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감수성이 부족함을 보였다.

비단 인권감수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병철 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인권의 보루라기보다 반인권적 국가 권력 집행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을 뿐이었다.

용산참사에 관한 정부 의견 표명을 막기 위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남기며 전원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폐회시켰고 두리반 단전조치, 한진 농성, 쌍용차 살인진압에 대해서는 긴급구제조치나 직권조사 등 국가기구로서의 권한을 방기하였다.

대표적인 인권침해법안인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관대하여 2006년 1기 NAP 권고안에서 핵심 과제로 명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2012년 2기 권고안에서는 삭제하기도 하였다. 

현병철 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부분의 인권 증진 업무는 종적을 감추었다.

지난 재임 3년 동안 성적 지향 차별과 관련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권고 결정도 없었으며 모두 기각, 각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 인권 증진 관련 사업도 전무하며, 공직자·교사·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마저 2010년 이후로 사라졌다.

소수자 관련 내용에 대한 무관심을 반증하듯, 반인권적 동성애 혐오 세력의 국가인권위원회 공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회적 소수자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렇듯 무력하게 만든 현병철 위원장이 또다시 연임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설 곳을 없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비롯한 국제 인권 전도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반기문이 나온 나라 한국의 인권 수준은 참담함을 다시 한번 목도한다.

현병철 임명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소한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기준이었으나 현병철 임명 후 더 이상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타국의 모범사례에서 천덕꾸리기 사례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현병철 연임은 국가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마지막 시도일 것이다.

국가 인권의 척도가 아닌 정권의 시종으로만 기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재앙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은 반드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손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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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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