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있어서 기존의 ‘상·하한선’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상·하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월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의 상한선은 월 7810만원(본인보험료 226만원)으로 돼 있어 월 소득이 7810만원 이상인 사람과 7810만원인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즉 100억원 소득자나 7810만원 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2363명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약 2138만명의 0.01%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 건강보험료 상한제도는 ‘대한민국 최고소득 0.01%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셈이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상·하한을 정해놓고 있어 하한선 이하에 있는 22만명의 저소득층들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많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며 “하지만 상한선이상의 고소득자 2363명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적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약 4939만명이지만, 이 중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약 2138만명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