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전히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시설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지난 13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소연 활동가는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규시설만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기존 대형시설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예산은 지속적으로 시설에 투입돼 시설정책만 더 공고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2009년 장애계 단체들이 요구했던 탈시설전환부서 설치 또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2010년 서울시만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시설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임 활동가는 “중앙정부는 장애인들이 탈시설-자립생활을 원할 때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탈시설전환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서 지방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전환주거를 설치해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가기 전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한 장애인들의 경우 가족이 실질적인 부양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면제해주는 예외조항 필요할 것”이라며 “2~3급 장애인이 탈시설할 경우, 일정기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장을 통해 자립생활 준비기간의 혼란과 어려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은 이 날 “시설과 복지관들이 탈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립생활 체험홈을 시설이 운영하는 것은 자립생활정책인지 시설정책인지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총선 직전까지 타올랐던 보편적복지에 대한 여론이 점차 사그라들고 IMF와 유사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선성장후분배 기조로 국정이 나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장애계가 자립생활 의제를 장애의제 중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공론화시키려는 활동이 시급하다”며 “탈시설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또한 자립생활 운동의 한 범주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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