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달된 정책 제안서는 은퇴협 정책팀이 3개월에 걸쳐 작업해온 전국 지역구 256곳의 수급자, 비용부담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한 1300여장에 이르는 분량이다.

이와함께 은퇴협은 4대 연대단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주명룡 은퇴협회장은 “4대 단체는 기초노령연금 개정 작업에서 어느 정당, 어느 의원들이 참여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면서 “지금 당장 국회 내 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4대 단체는 당장 연금특위구성과 함께 5년 동안 방치된 연금의 단계적 인상, 수급 대상자를 2013년 75%, 2014년 80%확대, 기초노령연금의 전액 국고화, 국민연금공단으로의 관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이낙연 의원, 박원석의원 등 30여명이 공동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관련 개정안이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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