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을 놓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관악사회복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를 비롯한 19개 단체는 '노인수발보장법'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법률안으로 재 설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수발보장법'이 노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를 총칭할 수 있는 '국민 요양 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되어야 하며, 수발신청대상자를 고령이나 수발필요원인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법률안을 제정하더라도 장기요양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발비용의 50%는 국고로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인하도 요구했는데 기존 20%였던 부담금을 10%로 인하해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10%미만으로 최소한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센터설립과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은 관리운영비의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수발보장법률'에 따른 여러 단체의 관점을 고려해 볼 때 계속되는 난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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