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자, 노무제공(예정)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금지된다.

성범죄경력 미 확인자, 해임요구 불이행자,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자, 예방 및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 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급신청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토록 했다.

또 8월 5일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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