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올해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의 무상보육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대변인은 17일 국회의사당 본관 귀빈식당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 0~2세 보육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올해분을 7월 말까지 반드시 해결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0~5세 양육수당 지원도 조속하게 협의해 당의 공약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4대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0~2세 무상보육이 정부와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해 9월부터 국비지원이 없다면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해야 할 지자체의 추가부담분은 3788억원 가량이다.

한편 이번 합의는 지난 3일 기재부 김동연 2차관이 "재벌가 손자에게 보육비를 주는 대신 차상위 계층의 양육비를 늘리겠다“며 무상보육을 선별적 방식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지 꼭 보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예측도 하지 못한 졸속정책을 내놨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면 이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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