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성을 확보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이나 바우처를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환경 변화와 장애인복지관의 전략 및 과제’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승기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관 시스템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복지관은 평가체계를 약간 의식하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라며 “또 보조금의 규모가 복지관 서비스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규모 및 인력 등 공급능력에 따라 산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체계에서 정부는 재정책임만을 담당할 뿐,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의 적정한 제공수준과 질에 대한 책임회피를 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서비스 산출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며 단순한 서비스 이용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서비스하는 형태에서 관료화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부가 민간기관들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변모됐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성과 선택권 등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했다.

이승기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라 회계처리 문제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의 권리성과 선택권, 참여성 등은 상당부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담보하려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도입이 관건”이라며 “장애인 이용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복지관 스스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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